안녕하세요 Y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이대지급금의 구체적인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국가가 대신 일부 변제해 주는 제도로써 사업주가 주지 않아도 못 받은 돈을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실제 어떤 절차로, 어떤 화면에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는 다 알고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포스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 임금체불신고절차에 대해 친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신고절차에 대해 자세히 다룬 포스팅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신고절차 링크:임금체불 신고방법 (1)]
간이대지급금의 요건과 금액
아래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래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사업주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근로자요건
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또는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 소송·진정 제기 당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며,
-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금액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수당 포함) 및 퇴직금 최근 3개년치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 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 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이후 절차
이렇게 기나긴 임금체불신고절차를 끝내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내 문자를 받게 되실 텐데요
문자에 나와있는 대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comwel.or.kr)로 접속합니다.
토털서비스 접속 후
우측 상단의 개인을 눌러 로그인을 합니다.
<민원접수/신고> 란을 누르면 좌측에 '간이대지급금'이 보입니다. 클릭해 줍니다.
서류작성단계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소송 및 진정정보에는 사업주확인서에 나와있는 대로 작성해 줍니다. 신청구분에는 소송이 아닌 진정을 선택해 줍니다.
청구금액인데, <1.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총 확정금액>은 사업주확인서에 나와있는 총 체불금액을, <3.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금액(가, 나)> 는 각각 3개월, 3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과 퇴직금을 각각 나누어 쓰면 되고, 그 아래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 은 대지급금 한도를 고려하여 받게 될 최종 대지급금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 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 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 정보까지 입력하시고 필수서류에 있는 사항들도 모두첨부하셨으면 이제 신청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입금은 빠르면 다음날, 늦으면 2주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처리현황은 위와 같이 간이대지급금 란의 '처리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
이 모든 절차는 최초 노동청에 신고를 한 때부터 한 달~한 달 반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절차가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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